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이 단독가구보다 적습니다. 여기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감액이 섞여 있어 혼동이 생깁니다.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금액을 일정 비율 줄입니다. 가구 단위로 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한 사람만 수급자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가 연금을 받은 뒤 기준선 위 가구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감액 폭이 큽니다.

왜 구분해야 하나

• 부부감액은 가구 구성에 따른 것이라 소득이 낮아도 적용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것이라 부부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면 「왜 이만큼밖에 안 나오나」가 됩니다. 통지서에는 감액 사유가 적혀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가구 구성이 바뀌면 감액 적용도 바뀝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