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안 된다고 하나」는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답은 대개 재산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앞의 것만 생각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급여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르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금액이 잡힙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이미 판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 처분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 부양 가족에게 이전한 재산 —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여기에 적지 않는 이유

공제액과 환산율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에 적어 두면 내년에 틀린 글이 됩니다. 올해 기준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고, 결과가 경계선에 가깝다면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